1월 18일 기획재정부의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25조원의 투자활성화 대책중 조기 투자 성과를 내기위한 속도전으로써 허가를 빨리 내주어
민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내 부동산 심리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산유국 경제의 불안정성 등 여러 대외경제 상황을 고려할때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으로 여러 규제나 허가를 빨리 내주려 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용산 주한미군 이전으로 인한 부지 개발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800%로 하여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다.
대책 |
내용 |
시기 |
서울 용산 주한미군 이전 지역 개발 |
유엔사 터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 및 용적률 결정 |
2015년 4월 |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에 용산 미군기지 터를 LH에 내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2015년 6월 |
|
서울 한전 땅 조기 착공 |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
2016년 |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산단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설비를 증설할 수 있도록 간선도로 구축 |
2015년 12월
|
기업의 열병합발전소 투자계획 지원 |
기업이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 걸쳐 있는 가스 배관망 공사를 원할하게 하도록 지원 |
2015년 6월 |
시내 면세점 확충 |
서울 3곳, 제주 1곳 추가 허가 |
2015년 8월 |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기업이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운영 허용 기준 마련 |
2015년 6월 |
사업자 2곳 추가 선정 | 2015년 12월 | |
도시첨단단지 육성 |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 등 6곳 지정해 세금감면 등 지원 | 2016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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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가 800%
제2롯데가 600%
용산 캠프킴부지가 800% 로
용산 공원의 입구의 상징성 랜드마크 건물로
제2의 타워팰리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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